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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냐 탈성장이냐...일본경제 '하산(下山)' 논쟁

“이제 산 정상에서 제대로 내려오는 법을 배워야 한다.” “더 성장하지 않으면 지금 생활수준도 유지할 수 없다.” 최근 일본 사회에서 ‘하산(下山) 논쟁’이 일고 있다. ‘하산론’은 일본이 이미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산꼭대기에 올랐으니 안전하게 하산로를 밟아 내려가자는 ‘탈성장론’의 은유적 표현이다. 일본의 저명한 작가 이쓰키 히로유키(五木寬之·79)가 지난해 말 펴낸 수필집 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등산(성장)이냐 하산(탈성장)이냐’를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었다. “산에 올라 정상에 도착하면 하산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내리막길을 얼마나 능숙하게 내려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내용의 이 책은 출간 이후 두 달여 만에 20만부가 팔렸고, 13일에도 아마존, 라쿠텐 등 인터넷 서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일본의 오늘 2012.02.14

NHK "일본 정부 후쿠시마 최악 시나리오 감췄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물질 유출사고 직후 도쿄 등 수도권 주민까지 피난대상에 포함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고도 감춰왔으며 정보공대 대상에서도 빼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NHK방송은 13일 “일본 원자력위원회의 곤도 순스케(近藤駿介) 위원장이 원전사고 2주 뒤인 지난해 3월 25일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 지시로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후쿠시마 제1원전 불측사태 시나리오’를 작성해 총리실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나리오는 원자로와 폐연료봉 저장수조의 냉각수가 바닥나고 격납용기가 손상돼 핵연료가 노출될 경우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것을 상정했다. 시나리오는 이 경우 주민의 강제 이전 범위를 사고원전 반경 170㎞, 임의 이전 범위를 반경 250㎞로 ..

일본의 오늘 201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