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55) 일본 총리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16일 중의원(하원) 해산과 내달 16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당 정권이 사실상 종막을 고했다.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으로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헌정사상 단일 정당으로 최다의석인 308석을 얻어 화려하게 막을 올린 민주당 정권은 ‘아마추어’식 정권운영으로 실패를 거듭하며 진보·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국민불신을 가중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정치주도’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초기부터 정권운영에서 미숙성을 드러내며 빠르게 지지를 잃어갔다. 초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오키나와현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말을 바꾸면서 9개월 만에 총리직을 물..

‘ㄱ’자를 거꾸로 쓴 모양으로 동해쪽으로 뻗어 있는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의 노토초(町). 2011년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산의 경사면을 활용한 다락논, 재래식 제염법 등 일본 전통의 농촌·농업문화와 경관이 남아있는 곳이다. 노토초에서도‘슌란(春蘭)마을’으로 불리는 미아치(宮地)·미즈호(瑞穗)지구에 5년전 한 대만 청년이 찾아왔다. 대만 타이페이(台北)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도쿄에 유학해 ‘투어리즘’을 공부하던 청년은 처음 접한 이 마을이 처음부터 낯설지가 않았다. 이국 땅의 시골이지만 고향 같은 푸근함을 느꼈다. 젊은이들이 자취를 감췄고, 폐가들이 늘어나면서 고령자들이 절반이 넘는 초고령화 마을이지만 사람들의 인정 만큼은 흘러넘칠 정도로 넉넉했다. 한달 일정으로 농가에 머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16일 중의원 해산, 내달 16일 총선거’라는 정치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일본 정국이 선거 국면으로 급선회했다. 노다 총리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와의 당수 토론에서 “(자민당이) 차기 정기국회에서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16일 중의원을 해산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재가 이에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과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다”고 응답하자 정부·여당(민주당)은 곧바로 핵심 간부 회의를 열고 16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16일 총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선거 일정은 내달 4일 고시한다. 일본이 정권 교체의 장인 중의원 총선거를 치르는 것은 2009년 8월30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시에는 자민..

일본의 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80) 전 도쿄도 지사가 이끄는 신당 ‘태양의 당(태양당)’이 13일 출범했다. 당명은 소설가 출신인 이시하라가 1955년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소설 에서 따왔다. 전후에 자란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한 풍속을 그린 은 반사회적·반윤리적 내용으로 당시 일본의 문단 뿐 아니라 사회에도 큰 파문을 던졌으며, 이후 기성질서에 따르지 않는 젊은이들을 가리켜 ‘태양족’이라 부르기도 했다. 태양은 또 일본 국기인 히노마루(일장기)로 형상화되는 일본의 상징이기도 해 이시하라의 성향에 부합하는 당명으로 평가된다. 태양당은 기존 우익 정당인 ‘일어나라 일본당’이 이름만 바꾼 형태로, 이 정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이시하라는 당 대표를 맡았다. 태양당은 강령으로 전..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수액주사를 놓는다든지, 위에 튜브를 꽂아 무리하게 음식을 주입하는 식의 연명치료법이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보편적인 의료형태로 정착돼 있다. 유족들에게는 “그래도 손을 쓸 만큼 썼다”는 자족감을 주고, 병원으로서도 환자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변명의 근거가 되지만 정작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일본의 현직 의사가 연명치료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책을 냈다. ‘편히 죽으려면 의료를 멀리하라(大往生したけりゃ醫療とかかわるな)’(겐토샤)는 노인요양시설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임종을 지켜본 나카무라 진이치(中村仁一)가 자연의 섭리인 생로병사에 의료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는 부조리를 논박한다. 저자의 주장은 이런 것이다. 의료..

일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과 중국 권력교체의 전환기를 맞아 양국 관계가 어떻게 재설정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은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1기 초기에 들고 나온 ‘미·중 협조체제’가 재등장할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일본 언론들이 미·중이 협조하며 세계질서를 구축한다는 개념이 담긴 G2라는 용어를 꺼리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 외교가의 관심은 새로 구성되는 오바마 정부의 외교안보 진영이 어떻게 짜여질 지에 집중돼 있다. 특히 일본과 동아시아 정세에 이해가 깊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이 교체될 경우 일본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

일본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집권에 성공한 2009년 총선거 당시의 매니페스토(정책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해 전면 사죄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총선 당시의 정책 공약과 관련 ‘반성할 점’을 정리한 ‘정책 공약 중요 설명자료’의 원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 자료에서 주요 정책 공약의 실천과 설명 부족에 대해 사죄했으며, 이를 당 홈페이지와 집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복지 재원 16조8000억엔(228조원) 확보와 관련 “세출과 세입에 대한 전망이 안이했다”고 반성하고, “선거에서 내걸었던 정책을 실천하지 못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세 인상에 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그가 추진해 왔던 아시아 중시정책이 좀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일·미동맹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고타니 테쓰오(小谷哲男·38·사진) 연구원은 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일정책과 관련해 “외교정책 분야를 누가 담당하느냐에 조금 미세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미·일 동맹 강화에 기본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협정(TPP)에 일본의 참여를 원하고 있으며 아시아 안보를 위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주문해왔다. 고타니 연구원은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아직 불명확한 게 적지 ..

일본 도쿄 도심에 있는 히비야(日比谷)공원에서 시민단체들이 오는 11일 열기로 한 반원전 집회에 대해 도쿄도가 ‘관리상 문제’를 이유로 공원 사용을 불허했다. 일본 민주주의 운동의 거점인 히비야 공원에서 집회가 불허되자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의 총리관저 앞 반원전 시위를 주도해온 ‘수도권반원전연합’은 오는 11일 개최할 ‘11·11반원전 100만인 대점거’ 집회를 위해 지난달 26일 도쿄도에 히비야공원 사용신청을 냈다. 집회는 총리관저 앞과 정부청사 및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히비야공원에서는 1만명 정도가 집회를 한 뒤 정부청사 쪽으로 진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쿄도는 “지난 7월 공원에서 열린 반원전 집회로 공원내 ..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준비를 이달 중 마칠 예정이나 실행에 옮기지 않고, 당분간 ‘외교카드’로 남겨두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12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독도문제가 쟁점화돼 한국의 차기 정권의 대일정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관계가 최근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를 위한 소장 준비를 이달 중 완료한 뒤, 즉시 제소하지 않고 한국 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외무성 간부는 “단독 제소와 관련한 소장의 준비 작업은 거의 완료했으나 제소 시기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외교 소식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