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사진)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성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원전 사업자를 확실히 통제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다 총리는 26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맞아 도쿄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에 대해 “규제당국은 평상시 법령에 근거해 원전 사업자를 확실히 감독해야 하고, 사업자와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감독당국이 도쿄전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최근 부산 고리원전 1호기도 한 달 동안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원전 관리·통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원전 사업자를 정부가 확실하게 통제..

일본 법원이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에서 검색을 위한 문자입력 도중에 검색 가능성이 높은 단어와 보조정보가 표시되는 ‘자동완성 기능’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자를 입력하기도 전에 불필요한 관련 검색어들이 뜨면서 피해를 당한 남성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의 기술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론들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쿄지방재판소가 지난 19일 검색업체 구글에 대해 일본인 남성이 낸 예측검색 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구글에 자동완성 기능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수년 전 돌연 회사에서 해고된 데다 재취업을 하려 해도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되는..

일본 기업들이 후쿠시마(福島)현에 대규모 지열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이데미쓰(出光)흥산과 국제석유개발, 미쓰비시머티리얼 등 9개사는 후쿠시마현의 반다이아사히(磐梯朝日) 국립공원 내에 발전용량 27만㎾ 규모의 지열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의 4분의 1기분에 해당하는 발전량이다. 총사업비 1000억엔(1조3700억원)을 투입해 2020년 가동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지열발전소 건설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환경성은 지열발전을 할 경우 국립공원 내 굴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열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는 현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6개소 정도를 굴착해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규슈지역에 있는 규슈..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식품의 방사능 오염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일본에서 오염되지 않은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도심형 실내 야채공장이 등장했다. 일본 주택건설업체 다이와하우스공업은 신선야채를 재배할 수 있는 컨테이너형 야채공장을 4월5일부터 판매한다. ‘애그리큐브’라는 이름이 붙은 야채공장은 가로 4.7m, 세로 2.5m, 높이 2.6m의 차량 1대 주차면적 크기여서 협소한 도심공간에서도 비교적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 컨테이너 안에는 엽록채소를 수경재배할 수 있는 선반이 양쪽에 4단씩 배치돼 있고, 상하로 움직여 일조량을 조절할 수 있는 형광등과 온도조절기가 설치돼 있다. 파슬리와 청경채 등 야채 23종을 재배할 수 있다. 1년에 양상추 1만 포기를 재배할 수 있다고 한다. 바닥면적이 10㎡이하여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 초기 후쿠시마현이 방사성물질 확산예측 자료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도 공표하지 않았고, 담당 직원이 ‘용량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전자메일로 수신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도쿄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스피디(SPEEDI)로 불리는 방사성물질 확산예측시스템이 산출한 자료는 원전사고로 방출된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이 어느 방향으로 퍼질지를 예측해 주민대피에 활용하도록 돼 있지만 사고 초기에 공표되지 않아 주민들의 혼란과 건강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쿄신문의 보도를 보면 ‘스피디’를 운영하는 일본 원자력안전기술센터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두 시간 뒤인 지난해 3월11일 오후 4시40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방사성물질 확산예측 자료를 산출해 문부과학성과 경제..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沖繩)에 주둔 중인 미 해병 기동부대를 괌과 호주, 오키나와 3곳으로 분산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한 주변해역에서의 거점을 확대해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미·일 정부가 주일미군 재편계획 수정협의에서 미국이 해병공륙기동부대(MAGTF)를 현재의 오키나와 1곳에서 괌과 호주 다윈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오키나와 주둔 해병 1만명은 주로 동북아시아를 담당토록 하고, 괌 주둔 해병 4700명은 서태평양 전체를, 호주 다윈 주둔 해병 2500명은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각각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다.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는 공륙기동부대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의 태양광발전이 급성장 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0년 말 362만㎾이던 일본의 태양광발전 도입량이 지난해 460만㎾를 넘어섰고, 올 연말까지 6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20일 보도했다. 예상대로라면 2년 만에 65%가 늘어나는 셈이다. 600만㎾는 원자력발전소 6기분의 발전량에 해당한다. 태양광발전이 급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태양광발전 단가가 낮아져 투자회수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데다 원전사고를 계기로 가정과 기업에서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기의 가격은 2001년 1㎾당 80만엔 전후에서 50만엔까지 하락했다. 2001년 태양광 발전에 투자된 자금회수에는 15∼20년이 걸리지만, 2009년부터 전력회사의 재생에..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 일본 정치권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2·사진) 오사카 시장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탈원전 방침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오사카시는 관내 전력회사인 간사이전력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지할 것’을 오는 6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제안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오사카시는 간사이전력의 지분 8.9%를 가진 최대주주다. 오사카시와 오사카부가 지난 18일 개최한 에너지전략회의에서 마련한 주주제안은 “원전 보유가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한 빨리 탈원전으로 이행할 것과 전력수급 상황을 엄밀히 검토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원전을 최소한으로 가동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북한이 일본에 납치문제 협의를 유보하는 대신 북송 일본인 처의 일시 귀국 문제를 우선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17일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일본 측 관계자와 접촉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18일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송 대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서 (납치문제의) 해결을 외치는 이들 중에서는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북·일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납치문제와 관련해) 정부 간 꾸준한 대화가 있었지만 양국 관계는 오히려 악화됐다”며 이를 의제에서 제외하자는 뜻을 밝혔다. 송 대사는 대신 ‘북송 일본인 처’의 일시귀국 문제와 요도호 납치범의 송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란기에 ..

미국과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를 일본 육상자위대와 공동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양국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오키나와 미 해병대의 주력 전투부대 사령부가 있는 ‘캠프 한센’에 육상자위대 사령부 기능을 두고, 지휘통신 기능의 통합운용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국외이전에 대비해 양국의 공조 강화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키나와는 해양활동을 강화하는 중국 해역에 가깝고, 일본으로서는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할 경우 중요한 군사 거점이다.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는 2010년 발표한 방위대강에서 오키나와 등 남서제도의 방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미 해병대와 자위대 간 협력 강화를 꾀해왔다. 미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