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 29

교과서 개악배경은 독도의 분쟁수역화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서 검정결과를 내놓은 것은 궁극적으로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겠다는 노림수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도영유권 주장을 통해 한국과의 갈등을 초래해 국제적인 분쟁지역화를 꾀한 뒤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서 시비를 가리자는 속내다. 물론 한국의 실효적 지배상태를 일거에 바꾸기 어려운 만큼 분쟁화를 통해 ‘현상변경’을 꾀하자는 게 1차 목표이다.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도의 배경에는 지난해 중국·러시아와의 영토분쟁을 겪으면서 더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정치적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중·일 선박충돌 사건과 11일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반작용으로 영토문제에 대한 입장을 ..

일본의 오늘 2011.03.31

개정된 일본 교과서 들여다보니

문부과학성 산하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가 30일 내놓은 검정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중학생들이 배울 모든 공민·지리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으로 기술됐다. 일본 중학생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된다. 특히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라는 기술이 대폭 늘어나 이웃나라인 한국이 자국영토를 빼앗은 불법국가라는 인식을 일본 청소년들이 주입받게 됐다. 문부성 검정결과를 보면 전 교과서가 독도관련 기술에서 ‘한국이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거나 ‘한국이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식으로 표현을 한층 강화했다. 일본 중학교 공민 교과서에서 채택률이 61%로 가장 높은 도쿄(東京)서적의 경우 종전에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만 기술했지만 이번에는 ‘다케시마는 ..

일본의 오늘 2011.03.31

이 와중에 '독도 교과서'

일본의 중학교에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모든 지리·공민(일반사회)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한 중학교 교과서도 1종에서 4종으로 늘어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번 검정결과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노골화한 것으로 도후쿠 대지진 참사를 계기로 조성된 한·일 우호협력 관계에도 부정적 파장이 예상된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교과서는 지리 4종, 역사 7종, 공민 7종 등 모두 18종으로 이중 모든 지리·공민교과서를 포함해 12종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사회교..

일본의 오늘 2011.03.31

도쿄일기 3.30 - 교과서 발표와 원전사태

오늘은 제일 바쁜 날. 원전사태와 교과서 두개를 동시에 처리했다. 어느 나라 관료도 마찬가지라지만 일본의 문부과학성도 우리 교육과학기술부 만큼 보수적인 듯. 민주당의 간 총리는 작년에 영토문제로 중국, 러시아한테 치여서 그런지 전혀 말이 안먹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원전사태는 해결전망이 안보이고. 이런 식으로라면 5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일본내 전문가들 목소리... 특파원 3년내내 원전과 씨름하라는 거냐? 지진과 쓰나미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미나미 산리쿠초에 갔을 때인데 서양기자들이 현장에 몇명 있었다. 얘네들이 피해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영어통역을 하러 20대 여성이 센다이에서 왔다. 근데 질문을 옮길 때마다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다. 기자들 질문이란게 좀 짖궂으니까 곤혹스럽기도 했겠지...

한국과 일본 2011.03.30

간 총리 "후쿠시마 사태 일본역사상 최대위기"

간 나오토 일본총리는 29일 “이번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뿐 아니라 일본역사 전체에서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위기”라며 “최대한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이날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예단을 불허하는 긴급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 총리는 또 후쿠시마 원전 폐쇄 가능성에 대해 “상황이 안정된 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지만, 그럴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후쿠시마 원전 복구작업이 20일 가까이 지났지만 수습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와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부지 토양에서 플루토늄이 검출된 것과 ..

일본의 오늘 2011.03.30

후쿠시마 '항구적 위기'로 가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9일 뒤인 지난 20일 도쿄전력은 원전 2호기의 전력복원 작업을 완료해 전력공급을 시작했다. 사태수습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희망에 열도가 잠시 안도했지만 이후 작업은 벽에 부딪친 상태다. 게다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인’ 플루토늄까지 검출되면서 일본 정부가 상황통제 능력이 있는지, 관련정보를 은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항구적 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진단도 나온다. 복구작업 첩첩산중 원전을 안정화시키려면 냉각시스템이 복구돼 냉각수가 원자로내 압력용기와 폐연료봉 저장수조로 유입돼 연료봉을 완전히 잠기도록 해야 한다. 노심의 열을 직접 떨어뜨리는 비상노심냉각계통(ECCS)이 정상 가동된다면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되는 ..

일본의 오늘 2011.03.30

원자로 구멍뚤렸나?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해온 도쿄전력이 1~3호기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쿄전력이 연료봉 손상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원자로 구성체의 핵심부분인 압력용기의 손상 가능성을 비친 것은 처음이다. 압력용기의 손상이 확실할 경우 방사성물질의 대량 누출이 우려된다. 도쿄전력은 28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연료봉이 담겨 있는 탄소강 재질의 압력용기가 손상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압력용기의 배관 등이 파손되고 구멍이 뚫려 (바깥쪽의) 격납용기에 물이 흘러나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그동안 원자로내 연료봉이 손상됐거나 압력용기와 연결되는 부분 어딘가에 손상이 생겼을 개연성은 언급해 왔지만 압력용기가 직접 손상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도쿄전력은 ..

일본의 오늘 2011.03.29

외국인 절도단이 약탈한다?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 사는 친구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절도단이 주유소와 편의점을 약탈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페이스북 사용자가 지난 19일 올린 글이다. 이 글엔 “재난복구 때문에 치안력이 부족해 피해를 당해도 속수무책이고 언론에도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며 “여성이 성적피해를 당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있다. 도호쿠 대지진 피해지역에서 이처럼 근거 없는 유언비어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메일 등을 통해 번지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27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미야기현을 비롯한 지진과 쓰나미 피해지역에 수많은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자원봉사를 하러 온 남성(35)은 “외국인절도단이 있다거나 강간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을 지인과 아내로부터 ..

일본의 오늘 2011.03.28

복구작업 가로막는 원전의 물웅덩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터빈실 등에 고인 방사성물질 오염 물웅덩이의 처리문제가 복구작업의 중대 난관으로 떠올랐다. 특히 물웅덩이 표면에서 극히 높은 수치의 방사선량이 측정된데다 3호기에서는 플루토늄이 누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터빈실의 물웅덩이에서 검출된 방사성물질의 수치를 평상시의 1000만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하는 소동도 빚어지면서 복구주체로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도쿄전력은 27일 2호기 터빈실 지하 1층의 물웅덩이 표면에서 시간당 1000m㏜(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선량을 측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 장소에 30분만 서 있어도 림프구가 줄어들고, 4시간 머문 사람의 절반은 30일 안에 숨질 정도의 고농도다. 방사선 레벨이 너무 높아서 2호기 물웅덩이 ..

일본의 오늘 2011.03.28

[도쿄리포트] 日 ‘메이와쿠(迷惑)’ 문화의 옆 얼굴

일본 민영방송은 요즘 상업광고보다 공익광고들을 더 많이 내보낸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막이 흐른 뒤 ‘쓰지 않는 전기제품의 콘센트를 빼고, 불필요한 전화메일을 삼가자’는 자막들이 화면을 채운다. 일본의 인기그룹 ‘스마프’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일본의 힘을 믿습니다’는 격려의 말을 던진다. 인사를 잘하자는 애니메이션 공익광고도 있다. 광고 끝에는 어김없이 ‘모두가 하면 큰 힘이 된다’는 자막이 등장한다. 도호쿠 대지진 이후 한동안 모든 광고시간이 이런 공익광고로 채워졌다. 2주일 넘도록 공익광고를 듣다 보니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생긴다. 물을 끓이려고 켜둔 주방의 전등에도 신경이 쓰인다. 생각해보면 대지진과 쓰나미로 수만명이 숨진 대참사 앞에서 이 정도쯤은 ..

일본의 오늘 201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