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 39

원폭 만화 ‘맨발의 겐’ 열람제한에 일 강경보수도 "표현 자유 침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강경보수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행정개혁상이 자치단체가 히로시마(廣島) 원폭의 참상을 그린 만화 (사진)을 초·중학생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나다 행정개혁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열람제한 조치에 대해 “자유로운 언론, 표현의 자유 확보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헌법적인 자유는 최대한 확보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나다 행정개혁상은 일본의 패전일인 지난 15일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는 등 아베 정권 안에서도 강경보수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보수정당 ‘일본유신회’ 간사장인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부 지사도 같은 날 “그림에 리얼리티가 지나친 부분이 있지만..

일본의 오늘 2013.08.22

日 도쿄도, 기미가요 비판 교과서 채택 막아

도쿄도와 가나가와(神奈川)현 등 일본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가 일선 고교의 교과서 선정에 개입해 일본의 국기(히노마루) 게양과 국가(기미가요) 제창 강요를 비판한 교과서를 배제시키고 있다.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방침에 자치단체가 적극 부응한 결과로 보인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22일 2014년도 고교 일본사 교과서 채택 결과를 발표했으나,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에게 강제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기술한 짓쿄(實敎)출판의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이는 도쿄도 교육위가 지난 6월 ‘국가 제창 등의 지도는 교사의 책무로,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짓쿄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학교에 내려보내는 등 교과서 선정에..

일본의 오늘 2013.08.22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파탄 상태'

ㆍ일, 사고등급 2단계 올려… 언론 “손쓸 방도 없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사태에 이어 오염수 관리의 주력시설인 지상 물탱크에서도 대량 누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쿄전력의 오염수 관리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일본 언론들도 “손 쓸 방도가 없다”고 지적할 정도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번 오염수 누출의 사고등급을 ‘중대한 이상현상’인 3등급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해 오염수 문제가 비상사태임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 지상 저장탱크에서 방사능 오염수 300t이 누출된 이번 사태에 대해 8개 등급(0~7)으로 구분된 원전사고에 대한 국제평가기준(INES)의 1등급(일탈)에서 3등급(중대한 이상현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3등급은 1997년..

일본의 오늘 2013.08.21

[특파원칼럼] 일본에 ‘햇볕정책’을

박근혜 외교가 처음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가장 껄끄러운 상대인 일본이 하반기 중 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해 왔고, 그에 답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성대로라면 거부하는 편이 손쉽고 명분도 있다. 당장, 8·15 추도사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아시아 각국에 대한 ‘가해와 반성’을 빼먹은 일을 들어 ‘올바른 역사인식을 그렇게 강조했건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 그걸로 족하다. 정부는 9월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회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비쳤다. 하지만 어렵고 험한 상대와도 만나 대화를 통해 타협을 도출하는 것이 외교라고 한다면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게 보이지는 않는다.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정권은 앞으로 별일이 없다면 향후 3년은 지속된다. ..

칼럼 2013.08.21

아베 도발 끝에 정상회담 제안

ㆍ일, 주일대사 통해 입장 전달 일본 정부가 9월 중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집권 이후 보인 역사인식 왜곡 행보에 비추어 “뜬금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20일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19일 이병기 주일대사와의 만찬을 겸한 회동에서 ‘내달 5~6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다자 간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대사는 “본국에 일본의 생각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아베 신조 총리의 전몰자 추도식 발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박 대통령이 대일관계에서..

일본의 오늘 2013.08.2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도 누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건물 지하배관 등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드는 사고에 이어 오염수를 저장해둔 철제탱크가 새면서 300t의 오염수가 유출돼 땅속으로 스며든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전력의 부실한 오염수 관리로 후쿠시마 원전주변 땅과 바다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냉각에 사용된 오염수를 저장해둔 1000t 용량의 지상탱크에서 오염수가 유출됐으며, 유출량은 약 300t에 이른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300t은 일반 25m 수영장을 거의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이 지상탱크 주변에는 누출된 오염수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으며, 확인 결과 스트론튬90 등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이 1ℓ당 8000만㏃(베크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스트론튬..

일본의 오늘 2013.08.20

무라야마 전 총리, 평화헌법 지키려 야권통합 주장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사진)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도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 호헌(護憲)을 기치로 한 야권통합을 주장했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 평화헌법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야권은 지리멸렬 상태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이다. 19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 등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과제와 관련, (야당들이) 당파에 구애받지 않고 결합해 하나의 정당이 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무라야마는 BS-TBS 방송에서도 “다음 중의원 선거 때까지 자민당의 일당 지배를 견제하고 저항하는 ..

일본의 오늘 2013.08.19

日 사쿠라지마 대분화, 수도권 지진과 관계있나?

일본 규슈(九州) 남단 가고시마(鹿兒島)현의 활화산인 사쿠라지마(櫻島)화산이 18일 대규모 분화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수도권인 간토(關東)대지진과의 연관성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3·11동일본대지진 한달여전인 2011년 1월 규슈 신모에다케(新燃岳)가 분화한지 한달 보름만에 3·11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지난 18일 발생한 일본 사쿠라지마의 대분화 장면. TV 아사히 화면캡처 역사적으로 사쿠라지마는 1471년, 1779년, 1914년 3차례의 대분화가 있었고, 이 분화를 전후해 일본 수도권인 간토(關東)지방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1914년 1월12일부터 1개월 동안 사쿠라지마가 폭발적 분화를 일으켜 58명이 사망했다. 이 분화로부터 9년 뒤인 1923년 9월1일 간토대..

일본의 오늘 2013.08.19

日, 규슈 사쿠라지마에서 대규모 분화...5km상공까지 연기 치솟아

일본 규슈(九州) 남단 화산섬인 사쿠라지마(櫻島)에서 18일 오후 폭발적 분화가 발생해 대규모 화산재가 인근 가고시마(鹿兒島)시를 뒤덮었다. 이번 분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NHK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1분쯤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의 쇼와(昭和)화구에서 폭발적 분화가 발생해 대규모의 분석이 산의 3부 능선까지 쏟아져 내리는가 하면 분화로 발생한 연기가 화구에서 5㎞높이까지 솟아 올랐다. 일본 규슈(九州) 남단 화산섬인 사쿠라지마(櫻島)에서 18일 오후 폭발적 분화로 발생한 연기가 화구에서 5㎞높이까지 솟아 오르고 있다. 가고시마/교도연합뉴스 또 분화가스와 함께 분출된 화산회와 암석 등이 뒤섞인 화쇄류가 화구에서 남동방향 1㎞까지 흘러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화산재는 북서방향 상공으로 날아들..

일본의 오늘 2013.08.18

“옛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 배상 의향”

ㆍ한국 법원 판결 확정되면ㆍ일 언론 보도… 상고심 계류 일제 강점기에 징용으로 끌려온 한국인에게 일을 시킨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한·일간 주요 갈등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는 셈이지만, 일본 내 보수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제 배상이 실현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에서 전시징용된 한국인 4명이 미지불 임금 등 개인보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피고인 신일철주금이 4억원(35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서울고법 판결과 관련해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배상에 응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고 보도했다. 신일철주금은 고법판결과 관련해 ‘판결확정 전 ..

일본의 오늘 201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