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확정할 경우 ‘중대한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차관급 회의에서 스기야마 신스케(衫山晋輔) 외무성 심의관이 김규현 외교부 1차관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특히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 측에는 배상의무가 없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한·일청구..

ㆍ중 전투기 뜨자 일 전투기 급발진 ‘일촉즉발’… 미, 우려 표명 중국이 지난 23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에 일본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중·일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현실감을 띠게 됐다. 방공식별구역이 중복됨에 따라 중·일 양국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예측불허의 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한 것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민주당 정권의 센카쿠 국유화에 맞서 센카쿠 5개섬에 영해기선을 선포한 이후 주변 해역에 중국 함선을 진입시키며 긴장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보수우익 색채가 강한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아베 정권이 보여온 노력에 미국이 공감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 미·일관계 소식통은 24일 최근의 미·일관계와 관련해 “지난 10월 초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2+2)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공개 찬성하고 나선 것은 아베 정권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월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돌아왔다”고 선언할 당시만 하더라도 서먹해 보이던 미·일관계는 최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하게 자리잡았다. 미국의 아베 정권에 대한 신뢰는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중 “센카쿠까지 포함” 선포 ㆍ24일 중·일 항공기 긴급출동 ㆍ한·중·일 영토갈등 고조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한다고 지난 23일 선포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 일부 겹치고,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의 선포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 고조뿐 아니라 한·중 문제로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중국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을 포함시켰다. 중국은 이 구역을 지나는 항공기의 사전 비행계획 통보 등 중국 측 통제에 따르도록 규정한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불응할 ..

일본 정부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부임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딸,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미대사(55)가 일본 도착 후 시작한 ‘트위터 외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케네디 대사가 지난 19일 개설한 트위터의 팔로어가 사흘 만인 21일 오후 4시 현재 4만1610명에 달했다. 케네디는 자기소개란에 미 프로야구팀 보스턴 레드삭스의 팬임을 밝히며, 이 팀 소속 일본인 투수인 우에하라 고지(上原浩治·38)를 응원하는 글 ‘우에하라 간바레(우에하라 힘내라)’를 올렸다. 보스턴은 케네디가와 인연이 깊은 지역으로, 부친인 존 F 케네디도 레드삭스의 열렬한 팬이었다. 케네디 대사는 첫 트윗(단문)으로 “아름다운 일본에 오게 돼 두근두근거립니다. 대사로의 임무를 시작합니다”라는 글을 일본어와 영어로 동시에 올려 일본에 ..

지난 10월 중순 ‘코리안타운’으로 불리는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의 한 공연장에서 ‘K팝 대 NK팝’ 대결이라는 이벤트가 벌어졌다. K팝은 물론 한국음악이지만, NK팝은? 놀랍게도 북한(North Korea)음악이다. 60여명 남짓 모인 행사는 ‘북한판 소녀시대’로 불리는 모란봉악단과 한국가요를 비교하며 한류전문가와 북한음악 매니아가 해설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대결 결과 NK팝의 승리를 선포했다. 행사 자체도 경악할 일인데다 ‘한류의 성지’인 신오쿠보에서 벌어진 것도 충격이다. 일본 내 극소수 ‘사회주의 매니아’나 ‘북한 오타쿠’들의 이색 취미라고 넘어가기엔 찜찜하다. 일본사회의 NK팝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 등장한 모란봉악단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란봉악단은 K팝 걸그룹을 방..

유럽연합(EU)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해 일본이 추진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전날 총리관저에서 회담했다. 회담에서 일본은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포함해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EU는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했다. 양측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책정, 방위대강의 수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의 재검토를 언급했고, EU는 일본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전에 보다 적극적으록 공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한 대응을 ..

일본의 호텔·여관 등 숙박업체들이 한국 대학생을 인턴 명목으로 무보수 혹은 저임금으로 노동을 시키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무보수 인턴노동이 일본 국내법 위반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숙박업체들이 알선업자와 한국의 대학교수에게 소개료를 주고 대학생들을 인턴으로 받고 있다고 보도해 사실이라면 양국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자체 취재결과 간토와 규슈 등의 호텔·여관에서 한국대학생들이 무보수 인턴으로 일하는 사례가 최근 10년 간 약 600명 확인됐다고 19일 보도했다. 나가노현에 있는 한 호텔은 약 3년 전부터 한국 대학의 관광일본어학과의 학생을 인턴으로 받고 있다. 올해도 7월 초∼8월 말에 일본에 온 학생 5명이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초대 조선통감을 암살한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불러 파장을 일으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일 정례회견에서 전날 한국을 방문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이러한 움직임은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은 그동안에도 안중근에 대해 범죄자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밝혀왔다”면서 “일본의 주장을 분명히 한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에 “역사를 겸허히 반성하고 직시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

일제 조선인 학살 증거 60년 만에 햇빛 ㆍ3·1운동 630명·간토대지진 290명 희생자 명단 첫 확인 ㆍ징병자 22만여명 명단도 한국 정부가 1953년에 전국적으로 조사한 3·1운동과 일본 간토(關東·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가 사상 처음으로 발견돼 공개됐다. 정부가 최초로 작성한 일제 강제징병자 세부 명부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피해보상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953년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3·1운동 시 피살자 명부’(1권 217장·630명), ‘일본 진재(震災) 시 피살자 명부’(1권 109장·290명), ‘일정 시 피징용(징병)자 명부’(65권·22만9781명) 등 3가지 명부 67권에 대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