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 39

아베, 야스쿠니 참배 이어 2차 대전 격전지였던 남태평양 제도 찾아 전몰자 추모키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이어 태평양전쟁 격전지였던 남태평양 제도를 순방해 전몰자를 추모할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전쟁 전몰자들을 현직 총리가 직접 위령함으로써 보수층 결집을 꾀하는 한편 해양진출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새해부터 2년간 여러차례로 나눠 남태평양 제도를 방문한다. 아베 총리는 방문국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제공 의사를 밝히는 등 경제협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에 팔라우에서 열리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태평양도서국포럼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군도, 피지, 마셜제도, 투발루 등 남태평양에 분포한 14개 섬나라와 호주, 뉴..

일본의 오늘 2013.12.31

일본 내년 개헌 정지작업 본격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새해에 헌법개정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헌법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헌법개정을 위해 필수적인 국민투표 연령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것으로, 자민당과 공명당은 투표 연령을 ‘개정법 시행 후 4년 간은 20세 이상, 그 후는 18세 이상으로 낮춘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헌법기념일인 내년 5월3일 이전에 법개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자민당은 또 오는 19일 열리는 당 대회의 운동방침에 국민과의 대화 집회 개최를 명기한 후, 전국적으로 대화 집회를 열어 개헌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로 했다. 대화 집회는 당소속 국회의원들이..

일본의 오늘 2013.12.31

주일 중국대사, 아베 야스쿠니 참배 비판 기고  

“아베 총리의 ‘부전의 맹세’는 장소가 잘못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서 ‘부전의 맹세’를 했다고 의미부여한 것을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가 일본 신문 기고를 통해 비판했다. 청 대사는 30일 마이니치신문 기고문에서 “야스쿠니 신사에서 부전의 맹세를 한 것은 장소가 잘못됐다. 세계의 양식 있는 이들로 하여금 강한 반감과 의심을 품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스쿠니신사와 경내에 있는 일본 최초의 군사박물관인 유슈칸을 거론하며 “야스쿠니 신사가 대외 침략의 정신적 지주였고, 현재도 A급 전범의 제사를 지내고 있을뿐 아니라 침략전쟁을 기를 쓰고 미화하고 국제여론과 어긋나는 역사관을 퍼뜨리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지도자가 이런 장소에서 ‘영령’을 참..

일본의 오늘 2013.12.30

일본, 국제기구에 무기수출 허용키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내년 초 여당과의 논의를 거쳐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지난 23일 일본 자위대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PKO 활동 중인 한국군 한빛부대에 실탄을 지원한 선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셈이다. 신문에 따르면 PKO을 하는 유엔과 시리아의 화학무기폐기를 담당하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이 무기 수출·제공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무기금지기구를 통해 국제기구 활동에 참가하는 각국 부대에 화학방호복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제기구에 대한 무기 제공을 “아베 총리가 내건 외교·안보 이념인 ‘적극적 평화주의’를 구체화하는 국제공헌의 일..

일본의 오늘 2013.12.30

【日韓比較】( 3 )公共部門の人材が多い

東京での通勤費は高い。電車の往復料金は一日720円(ぴったり家と会社だけ往復したとき)であるから、一日万ウォン程度ぐらいになる。なぜこんなに鉄道料金が高いか、いつも不満だが、たまにそうではない感じる時もある。ある日、我が家から遠くない蒲田からJRに乗り換えるために列に並んでいるため、乗務員二人が並ぶところに折りたたみ式の鉄板のようなもの持って慌てて走ってきた。 少しているが見たら車椅子に乗った障害者が到着した。電車の車両とプラットホームの間に溝がかなりあって見たら車椅子でのみ渡ることが難しいため、車椅子が渡ることができるよう、鉄板のようなもの敷いてくれるのである。場合によっては、杖をついた視覚障害者を駅員がプラットホームまで連れて行ってくれる場面も目撃したことがある。 (もちろん私利用する電車の一つは、東急池上線という私鉄で、 JRも民営化されただけの公共部門ならないが性格上、公共部門..

한국과 일본 2013.12.29

일본, 야스쿠니 참배 예상보다 파장 커지자 수습 부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의 파장이 예상 외로 커지자 일본이 충격 속에 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미·일 관계를 악화시켜 내년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아베 정권은 다음달 정·관계 인사들을 미국에 파견해 사태 진화를 꾀할 예정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초대국장 내정자를 내년 1월 미국에 보내 사태 수습을 시도한다. 야치의 방미는 일본판 NSC의 가동과 관련한 외교안보 정책 의견 교환이 주목적이지만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진의’를 미국 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달 초당파 미·일 국회의원연..

일본의 오늘 2013.12.29

일본 20대 33% “과거 전쟁 침략 아니다”  

일본 20대의 3분의 1이 일본이 일으킨 ‘과거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1월 초∼12월 중순 실시해 29일 공개한 정치·사회 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거 전쟁은 침략전쟁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0대의 33%가 ‘아니다’라고 응답해 30대(28%), 40대·50대(각 24%)를 웃돌았다. ‘침략전쟁이었다’는 대답은 20대(45%)가 30대(47%), 40대(57%), 50대(60%)에 비해 가장 적었다.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20대의 43%가 ‘모른다’고 대답해 30대(15%)를 크게 웃돌았다. ‘재일 한국·조선인을 일본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주장에도 20대의 6%가 ‘크게 공감한다’, 16%가..

일본의 오늘 2013.12.29

북한 올 여름부터 ‘반중’ 사상교육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장성택을 처형하기 앞서 군과 비밀경찰 간부를 상대로 올해 여름부터 “중국에 환상을 갖지마라” “유사시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사상 교육을 진행해왔다고 산케이신문이 북·중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중국이 이복형인 김정남을 앞세운 쿠데타를 가장 우려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 김정남과 관계가 깊은 장성택 숙청은 친중파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북·중 소식통에 따르면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지난 5월 방중하기 전 국가안전보위부의 김원홍 부장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진핑 지도부는 김 위원장을 어린이 취급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김정남에게 달러를 송금하..

일본의 오늘 2013.12.29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무도 못말린 아베의 ‘불통’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는 누구도 말리지 못했다. 미국의 경고에 이어 최측근 각료와 연립여당 대표가 막판까지 만류했음에도 아베 총리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27일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추계 예대제(10월17∼20일) 전후에 지인 몇 명과 식사를 한 뒤 한 참석자가 “야스쿠니 참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연내에 반드시 참배한다”고 답했다. 이미 참배를 결정해 놓고 외교적 영향 등을 고려해가며 결행시기를 재고 있었던 것이다. 아베 정권은 이후 11월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을 미국에 보내 야스쿠니 참배시 미국의 예상반응을 탐색했다. 아베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리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일본의 오늘 2013.12.27

아베 야스쿠니신사 참배 후폭풍...미일관계 고비 맞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6일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미·일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야스쿠니 참배에 미국이 이례적으로 강경대응을 보이자 일본은 유일한 외교 버팀목인 미·일관계에 균열이 일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은 26일(현지시간) 주일대사관에 이어 미 국무부 명의의 성명을 내 “일본이 이웃국가들과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에 실망한다(disappointed)”고 밝혔다. 동맹국간에 좀처럼 쓰지 않는 ‘실망’이라는 표현을 동원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아베 정권의 야스쿠니 참배 가능성에 대해 여러차례 경고사인을 보냈음에도 ‘선을 넘어버린’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한 것오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27일 야스쿠니 참배로 “미·일관계에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

일본의 오늘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