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남편이 여성에서 성전환한 부부가 제3자의 정자를 받아 낳은 아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처음으로 법적 친자관계임을 인정했다. 남성과 아이 간에 혈연관계는 없지만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부부 상태임을 중시한 판단으로, 다양화되는 가족 형태와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12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지난 10일 성 동일성 장애 때문에 여성에서 성별을 전환한 효고현 시소시 거주 남성(31)과 부인(31)이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장남(4)을 법률상 부부의 아들(적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부부가 혼인 중에 임신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버지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민법 규정을 적용해 친자관계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남편은 유치원 시절부..

그다지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기준으로 요즘 한국사회를 본다면 참담한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인 나라에서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사태의 심각성으로 따지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미국의 ‘워터게이트’를 능가하지만 1년이 돼가도록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회보장을 희생해가며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었음에도 군은 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고, 초일류기업 삼성은 아직도 노조를 적으로 몰고 있다. “툭 하면 파업할 것”이라며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 여당 의원의 사고방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다고 할 ..

“국회 취재 40년간 이렇게 지독한 (법안) 처리방식은 본적이 없습니다.” 일본 TBS 메인뉴스의 캐스터인 기시이 시게타다(岸井成格·69) 마이니치신문 편집위원은 특정비밀보호법 날치기 사태를 접한 당혹감을 이렇게 표출했다. 집권 자민당이 지난 6일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 통과시킨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지지율은 일시에 10%포인트 추락했다. 전후 일본 국회사상 유례가 드문 여당의 폭주에 충격을 받은 여론이 등을 돌린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11일 칼럼에서 특정비밀보호법 강행통과가 빚은 지지율 하락사태를 “1년간 경기개선 노력으로 쌓아둔 저금을 한번에 토해낸 격”이라고 비유했다. 두번의 선거승리로 장기집권의 토대를 굳힌 것으로 여겨졌던 아베 정권이 집권 1년만에 ..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에 전투기부대를 증강하고, 조기 경보기 부대를 새로 편성하는 등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어 역량을 집중 강화하는 내용을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담기로 했다고 일본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요에는 센카쿠 등 낙도 방어를 위해 오키나와현 나하 항공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부대 1개 비행대(F15 약 20기)를 2개 비행대로 증강하고, E2C 조기 경보기 부대를 새롭게 편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따른 중국 전투기의 긴급 발진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수륙양용 부대를 새롭게 편성하고, 미국 해병대와의 공동훈련을 통해 수륙양용작전 능력을 신속하게 정비한다는 내용도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가 9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해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핫라인’ 등 일·중 방위당국 간 비상 연락체계 가동을 제안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한·중·일 순방 시 권고한 바 있는 중·일 간 위기관리 메커니즘과 같은 내용으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와 관련해 “아베 1차 내각 당시 중·일 간 연락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고, 구체적인 연락 메커니즘에 대체로 합의했지만 이후 중국은 운영 개시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이 (운영 개시에) 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양국이 잠정 합의한 바 있는 ‘핫라인’ 가동을 위한 대화 제안으로 보인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昭惠·51) 여사가 “또 다른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펼치는 남편을 비판했다. 아키에 여사는 지난 7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안이 있다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아키에 여사는 지난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정권 당시 ‘탈원전’ 집회에 참석했을 정도로 원전 정책에 비판적이다. 그는 또 아베 총리가 역점 정책으로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농업이 공산품과 똑같이 다뤄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정 내 야당’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한 셈이다. 남편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의 언행에 대한 비판..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1차 내각(2006~2007년)의 수법으로 회귀한 듯 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7일 국민 알권리 침해 우려가 큰 특정비밀보호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태도를 이렇게 지적했다. 1차 내각 당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기본법과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 태도 등을 속속 밀어붙이던 ‘아베 독재’가 부활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법안 강행처리에 각료들의 실언과 불상사가 겹쳐 1차 아베 내각은 선거에 참패해 1년 만에 무너졌다. 아베 정권은 지난 7일 폐막된 임시국회 55일간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과 특정비밀보호법 등 안보관련 법제를 속속 통과시켰고, 해고규제를 완화하는 전략특구법 등을 ‘숫자의 힘’으로 밀..

ㆍ주일 한국대사관 ‘김장축제’… 앞치마 두르고 세 포기 담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51) 여사가 지난 7일 도쿄 미나토(港)구 주일 한국대사관 청사에서 열린 ‘김장축제’에 참가했다. 양국 인사와 취재진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아키에 여사는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윤숙자 소장의 ‘김장법 강의’를 경청한 뒤 앞치마를 두른 채 이병기 주일대사의 부인 심재령씨 등과 함께 직접 김치를 담갔다. 아키에 여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세 포기를 담갔는데 남편에게 먹여주고 싶다”고 한 뒤 “김치를 함께 만들고 함께 먹으니 서로 사이도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행사에 앞서 심씨와 환담하면서 “오늘 만든 김치는 언제 먹을 수 있느냐”고 묻고, “시어머니가 (오늘 만든) 김장김치를 ..

일본 정부가 형해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기수출금지 원칙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전후 일본이 평화국가를 표방하면서 지켜온 대원칙이 보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6일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전날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 수출 통제 원칙을 만드는 안을 여당에 제시했다. 아베 내각이 마련한 대체안은‘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대 정권이 견지해온 무기수출 규제를 사실상 푸는 내용을 담았다. 산케이신문은 “테러와 해적대처 등 평화공헌에 연결되는 무기의 수출을 인정하는 것도 상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유엔이 정한 금지국과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에 아베 정권..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민당 정권이 6일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를 강행해 성립시켰다. 선거 승리로 상하원을 장악한 아베 정권의 폭주에 시민 사회는 “일본이 패전 이후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대거 후퇴하게 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앞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전날 열린 참의원 국가안보특위에서 열린 법안심의를 도중에 자른 채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하고, 법안 담당장관의 문책결의안을 제출하며 맞섰지만 줄줄이 부결됐다. 특정비밀보호법은 외교·안보 등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비밀로 지정할 권한을 행정부에 폭넓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