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자민당 정권이 알권리 침해 소지가 큰 특정비밀보호법의 성립을 오는 6일 강행하키로 하면서 일본사회가 폭풍전야에 휩싸였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72) 감독과 배우 등 영화인들이 반대모임을 결성하고,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학자 2006명이 반대성명에 참여하는 등 각계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4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미야자키 등 일본 영화감독과 배우 269명은 전날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영화인 모임’을 결성하고, 팬들에게 법안 반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올해 여름 은퇴를 선언한 미야자키 감독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본은 자유로운 국가로 남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모임에는 일본의 국민배우로 불리는 요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가 4일 공식 출범해 첫 의제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 등 ‘4인 각료’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등 5인이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 첫 회합을 하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에서 NSC에 대해 “국민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라고 무게를 실었다. 일본판 NSC는 ‘4인 각료회의’가 월 2회 정도 회의를 열어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한다..

중·일 ‘핫라인’ 등 위기관리 체제, 바이든 미 부통령 “양국에 제안” ㆍ아베와 회담 “중 방공구역 공조” 동북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한·중·일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중·일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관리 체제 구축을 양국에 제안할 뜻을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은 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동북아 갈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본 측에 중국과의 위기관리 시스템과 채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며 “중국의 지도자와 만날 때도 이런 우려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간 우발적 충돌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핫라인’ 설치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관리 체제를 강조한 바이든 부통령의 발언은 보다 강력한 대응을 원하는..

“중, 동중국해 내해화 수순 진행 중… 미·일, 민간 차원에선 묵인할 것” 일 아마코 사토시 와세다대 대학원 교수 아마코 사토시(天兒慧·66·사진) 일본 와세다대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현대중국 전공)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한 일본의 대응에 대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본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부분적으로 묵인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마코 교수는 지난 1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이유에 대해 “중국이 군사력·경제력의 증대와 함께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려는 차원으로 보인다”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8월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놓고 대외노선을 둘러싼 강온 대립..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처음 50% 미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큰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처리한 것이 지지율을 끌어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0일과 1일 전국 성인 남녀 2018명(응답자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9%로, 지난달 9∼10일 조사 때(53%)에 비해 4%포인트 떨어졌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앞선 조사 때의 25%에서 30%로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최근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0%였고, 찬성한다는 답은 25%에 그쳤다. 직전 조사에 비해 반대는 8%포인트 상승했고, 찬성은 5%포인트 떨..

미국과 일본은 2015년으로 예정된 일본의 글로벌호크 도입 이후 글로벌호크가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양국은 최근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중국이 공격적으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공을 상시 감시하려면 정보공유 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군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는 2만m 상공에서 지상의 골프공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으며, 넓은 공역을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은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 기지를 글로벌호크 기체 정비의 거점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과의 갈등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 자민당 정권의 2인자가 정부의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를 테러에 비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 “단순한 절규전술은 테러 행위와 그 본질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원회관 밖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 절대저지’라는 큰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며 “오직 자기주장을 절규해 사람들의 평온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의주장을 실현하고 싶다면 민주주의에 따라 이를 이해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늘려서 지지층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표현의 자유에 바탕해 거리에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문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오는 2~4일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합의문서의 형태로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보도했다. 양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치가 ‘예상하지 못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중국해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문서에 담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양국이 공동문서를 통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중국의 해양진출을 의식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 경계감시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양국은 아..

ㆍ“다케시마 속한 시마네현” 일 의원 발언에 한때 정회 한·일의원연맹은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6회 합동총회에서 일본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할 것을 재확인하고, 한·중·일 3국 공동교과서 실현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년 만에 열린 이번 총회에서 양국 의원들은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는 합의했으나, 일본군 위안부·집단적 자위권 등 첨예한 현안은 다루지 않았으며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제외되는 등 한계도 드러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일본 측이 무라야마 담화를 비롯한 역대 정권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