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이 자국 영공에 진입한 외국 항공기를 인근 섬에 강제로 착륙시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 지침을 작성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상공에 진입한 중국기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조치로, 실현될 경우 양국간 우발적 충돌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1987년 옛 소련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적이 있지만, 강제착륙시킨 사례는 없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지침은 중국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을 때를 겨냥해 외국 항공기를 센카쿠에서 가까운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石垣) 공항이나 미야코(宮古) 공항에 착륙시키는 것을 모델로 대응 방법이나 순서를 규정한다. 항공자위대 전투기 2대가 상대 항공기를 가운데에 끼워넣는 형태로 강제착륙을 유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교과서에 이어 교육위원회 제도에도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교육행정에 개입할 권한을 키우는 방향이어서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정착돼온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29일 국회에서 “책임 소재가 모호한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이라며 교육위원회 제도 개편의사를 드러냈다. 앞서 집권 자민당은 전날 교육위원회 제도의 존재 방식을 논의하는 소위원회를 열어 지자체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수장인 교육장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도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과 교육위원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실무는 교육위원회가 선출하는 교육장이 실무를 담당함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의향에 좌우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

ㆍ일, 영토문제 등 ‘교과서 개입’ 노골화 배경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연초부터 독도·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교과서 해설서 개정을 강행한 것은 주변국과의 관계는 개의치 않고 재임 기간 중 ‘우경화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중국·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외교당국의 만류에도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해설서 개정으로 앞으로 모든 교과서는 ‘일본땅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되고, 이를 일본 청소년들이 배울 가능성이 커졌다. 교과서 해설서 개정이 한·일 관계의 미래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다. 아베 총리는 1차 내각(2006~2007년) 당시 교육기..

ㆍ학습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 지침 명시 강행ㆍ정부 “미래세대에 거짓 역사 주입”… 철회 요구 일본 정부가 28일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식 결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앞으로 일본의 모든 사회·지리·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해설서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등 강경대응했다. 지난해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외교 일정이 중단된 한·일 양국이 일본의 ‘영토 도발’로 연초부터 정면충돌한 것이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중·고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 28일 각료회의에서 공식 결정키로 해 한일관계에 또 한차례 격랑이 예상된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는 방안을 28일 각료회의를 열어 결정한 뒤 전국 교육위원회에 통지하기로 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편집이나 교사 지도에 대한 지침이고, 해설서는 이를 자세히 풀어 쓴 일종의 보충설명서로 문부과학성이 만든다. 일본은 10년에 한번씩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개정해 왔으나 영토 주장을 강화한다는 아베 정권의 방침에 따라 2008년에 이어 올해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벌어진 사고로 피난한 학생들이 ‘탈북자’로 불리며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2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가 지난 26일까지 시가현에서 개최한 교원연구전국집회에 보고된 이지메(집단 따돌림) 사례에 따르면 후쿠시마현내의 중학교에서 사고원전 부근에서 전학온 학생을 ‘탈북자’로 부르며 따돌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이 학교에서 근무중인 여성강사가 증언했다. 전학생이 이 학교의 북쪽에 위치한 원전부근 마을에 살다가 피난왔기 때문에 이런 놀림을 받게 된 것이다. 또 학생들이 전학생에게 “원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버리라”고 하는 경우도 목격했다고 이 강사는 말했다. 이 강사는 보고회에서 “‘원전만 없었더라면’이라는 기분에 원전부근 주민들에게 분노를..

‘NHK여, 그리도 일본이 미운가’ 일본 산케이신문이 발행하는 월간지 은 지난해 12월 ‘망국의 거대 미디어를 공격한다’는 제목의 NHK 특집을 별책으로 발간했다. 우익·보수세력들이 바라본 공영방송 NHK의 문제점을 20여편의 기고로 다룬 이 특집은 NHK에 대해 “중국·한국 영합보도, 보수정책과 보수정치인에 대한 일방적 비난,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의 ‘반일’ 색채가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류드라마의 붐을 일으킨 책임’이라는 기고에서는 등 NHK가 방영한 한국 사극이 역사적 고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엉터리’라며 NHK가 “잘못된 속죄의식으로 한국에 영합해 그들의 엉터리 역사관을 일본인들에 침투시키는 것을 도왔다”고 비판했다. 모미이 가쓰토 NHK 신임 회장의 일본군..

일본이 24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정부 홈페이지를 개설하자 한국이 ‘제국주의’를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내각관방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중국과 갈등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러시아가 걸려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등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담겨 있고 독도에 대해서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 것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하다”는 주장과 독도 문제의 역사적 경위 등이 실렸다. 여기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정기국회 개원일인 이날 외교 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확실히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 ”일본이 허황된 주장과 부질없는 시도를 ..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 문제를 다룰 일본 정기국회가 24일 개막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자문기구의 보고를 근거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으나 오는 6월22일까지 150일간의 회기내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지렛대로 정계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부터 오후 국회 개원후 시정방침 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이나 집단 안전 보장 등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간담회가 오는 4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내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조율을 거쳐 정기국회 회기안에 아베 총리와 고마쓰 이치..

ㆍ한·일관계 돌파구를 찾는다 - 강상중 교수 인터뷰 지난해 동북아시아 정세는 한·일, 중·일 관계가 악화되며 최악의 긴장상태를 보였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연말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동북아 역사전쟁에 기름을 부으며 연초부터 대립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김정은 체제의 북한도 불안요인으로 급부상했다. 거의 동시에 출범한 한국의 박근혜 정부와 일본의 아베 정권은 대외긴장을 심화시키는 한편, 내정에서도 국가주의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학자인 강상중(姜尙中·64) 일본 세이가쿠인(聖學院)대학 교수를 만나 아베·박근혜 정권의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동북아시아 정세 진단과 전망을 들었다. 강 교수는 한국 국적자 최초로 도쿄대 정교수가 됐으며, 오는 4월 세이가쿠인대학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