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 32

다보스에 간 아베 “중·일 긴장, 1차대전 직전 영·독 닮아”

ㆍ중 군사팽창 강조하려다 전쟁 가능성 시사 논란 불러ㆍ“야스쿠니, ‘소위’ A급 전범 찬양 아니다” 참배 정당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국·일본의 긴장 상태를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영국·독일과 비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일 간 긴장을 우려하는 취지였지만, 전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비치며 파장이 일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다보스포럼을 야스쿠니 참배를 정당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강조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2일 다보스에서 각국 언론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1914년 당시 영국과 독일이 중국·일본처럼 매우 강력한 교역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충돌 발발을 막지는 ..

일본의 오늘 2014.01.23

다시 칼을 빼든 고이즈미

72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원전제로’를 내걸고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의 도쿄도지사 출마를 지원하고 나섰을 때 많은 이들은 고이즈미가 야권재편 같은 정치적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고 관측했다. 사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고이즈미의 지난해부터의 행적을 살펴본다면 ‘정치적’이란 단어만으로는 그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부족하다. 정계 은퇴 이후에도 ‘라스트 보스’라며 그를 추앙해온 자민당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고이즈미가 ‘탈핵’을 들고 나온 과정은 음미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고이즈미는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꽤 오랜 기간 일본의 에너지 문제를 고민해왔던 것 같다. 지난해 8월 세계 유일의 핵폐기물 처분장인 핀란드의 ‘온카로’를 방문해서는 지하 400m..

칼럼 2014.01.23

일 외무상 “핵무기 극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발언 파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핵무기는 극한적 상황에 한정해야 한다”며 핵무기 사용을 용인하는 발언을 해 파문을 빚고 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지난 20일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넓게 취하는 국가도 있지만 (핵보유국은) 적어도 개별·집단자위권에 근거해 극한에 상황에 한정하도록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 피폭지인 나가사키(長崎)시의 나가사키 대학 강연에서 핵무기 축소를 위한 실천적인 단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아사히는 기시다 외무상의 발언에 강연장에 있던 원폭 피해자가 “핵전쟁을 인정한다는 것이냐”고 질문하는 등 사실상의 반발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외무상은 “결코 우리나라(일본)가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이..

일본의 오늘 2014.01.22

호소카와 “원전 재가동 시도에 위기감, 출마 결심했다”

ㆍ도쿄도지사 선거 입후보 발표… ‘원전 제로’ 공약 내걸어 “원전사고가 일어나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는다. 원전 문제야말로 (도지사 선거의) 최대 쟁점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76) 전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도지사 선거 입후보를 공식 발표하면서 ‘탈원전’을 최대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호소카와 후보는 이날 도쿄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의 정부가 성장을 위해 불가결하다며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것에 강한 위기감을 느꼈다”며 “이것이 출마를 결심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호소카와는 ‘원전 재가동 금지’를 통해 즉각적인 ‘원전 제로’를 달성하는 한편 2020년까지 도쿄 전체의 에너지공급량 가운데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0..

일본의 오늘 2014.01.22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에 일 관방장관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중국이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개관한 데 대해 20일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며 한국과 중국에 항의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일방적인 평가를 토대로 한국, 중국이 연대해 국제적인 움직임을 전개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협력관계 구축에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일본의 입장과 우려를 한·중 양국에 전달해왔다”면서 “안중근은 일본의 초대 총리를 살해, 사형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날 한국과 중국의 주일 대사관 공사에게 각각 전화로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외교부는 20일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는 물..

일본의 오늘 2014.01.20

아베 정권, 오키나와 나고시장 선거패배에도 미군기지 이전 강행방침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의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나고(名護)시장 선거를 계기로 일본 정국의 핵심이슈로 재부상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기지 이전 추진파의 패배에도 나고시 헤노코(邊野古) 해안을 메워 후텐마(普天間) 미 공군기지를 이전하는 공사를 강행키로 해 반대파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기지 이전 계획에 대해 “가능한 한 정중하게 설명해 이해를 얻어가가며 추진하겠다”며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당선된 이나미네 스스무(稻嶺進) 시장이 공사 절차는 물론 정부와의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시장의 권한은 한정돼 있다. (공사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하천과 항만관리권을 갖고 있는 시장이 공사에 협조하지..

일본의 오늘 2014.01.20

오키나와현 시장선거 ‘미군기지 이전 반대파’ 승리

ㆍ이나미네 현 시장 당선ㆍ미·일 합의이행에 차질… 아베 정권 타격 불가피 19일 치러진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나고(名護)시장 선거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내건 현직시장 이나미네 스스무(稻嶺進·68) 후보가 승리했다. 이에 따라 미·일 정부가 합의한 뒤 17년 만에 오키나와 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의 현내이전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일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이나미네 시장이 현내 이전을 지지하며 자민당의 추천을 받은 스에마쓰 분신(末松文信·65·전 현의원) 후보에게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이나미네 후보는 기지 이전과 관련해 “미래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당선되면 시장의 권한을 동원해 기지 이전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이나미네..

일본의 오늘 2014.01.19

호소카와, '원전 즉시 제로' 공약 내놓을듯  

도쿄도지사 선거를 출마를 선언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76) 전 일본 총리가 ‘즉시 원전 제로’ 정책을 내놓기로 했으며, 당선될 경우 베이징 방문을 검토키로 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 중인 원전 재가동, 대중 강경정책에 맞서겠다는 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호소카와 전 총리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발표하면서 ‘즉시 원전 제로’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공약의 첫머리에 올릴 계획이다. 이는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한다’는 현 아베 정권의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호소카와가 원전 재가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여파로 일..

일본의 오늘 2014.01.19

오키나와 기초단체장 선거에 아베 정권 ‘올인’  

일본 도쿄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전직 총리연합의 등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오는 19일 치러지는 오키나와(沖繩)현 나고(名護)시장 선거도 판세가 불리해지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후텐마(普天間) 공군기지 이전 문제의 향방을 가를 이번 선거에서 자칫 ‘이전 반대파’가 승리할 경우 미·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기지 이전 찬성파’ 후보인 스에마쓰 분신(末松文信·65) 전 현의원의 승리를 위해 두툼한 현지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17일 정부가 오키나와현에 ‘경제금융활성화특구’를 올해 4월 설립하기로 방침을 굳혔으며 나고시를 특구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특구에서는 법인세나 사업세를 부과할 때 이윤의 최대 40%를 공제하는 등 ..

일본의 오늘 2014.01.17

중국, 일본기업 상대 강제징용 집단소송 움직임  

중일전쟁(1937~45년) 당시 일본기업에 강제징용을 당한 중국인 피해자와 그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사법부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경우 중·일 양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이어 징용배상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는 셈이어서 양국간 관계가 더 심하게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도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구하는 집단소송을 중국에서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미쓰비시마테리알’을 비롯해 최대 20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관계 소식통들은 중국 피해자와 유족이 베이징과 산둥성, 허베이성 등의 ..

일본의 오늘 201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