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 27

일본 최대야당 민주당, 집단 자위권 ‘조건부 허용’...아베 집단적 자위권 행보 ‘탄력’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개별 사안별로 행사하는 것은 용인할 여지를 남겨뒀다고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최대 야당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이처럼 ‘조건부 허용’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27일 정리해 공개한 집단적 자위권 관련 견해에서 “헌법 9조에 위반하는 내각의 해석을 정면 부정하고, 행사일반을 용인하는 해석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검토에서는 기본원칙에 따라, 종래의 해석과의 정합성을 갖는 논리적인 해석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해석개헌’에 대해서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하지만..

일본의 오늘 2014.02.28

日신문, 박 대통령 1년 “제왕정치, 사회를 양분” 평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년을 평가하는 기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타협을 싫어하고 반대세력과의 첨예한 대립도 마다않는 ‘고고(孤高)한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 이 신문은 ‘제왕정치, 사회를 이분(양분)’이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박 대통령은 견실한 외교수완과 완만하게 회복되는 국내 경기를 배경으로 안정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으나 불안요소도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갤럽이 최근에 벌인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를 기록해 과거 집권 1년을 전후해 20∼30%를 기록했던 노무현·이명박 정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높은 지지율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로서 고령자와 보수층의 지지기반을 굳건히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

일본의 오늘 2014.02.2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3년, 방사능 누출 진행 상황 총정리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지 3월 11일로 딱 3년이 됩니다. 방사능 누출 문제, 지진과 쓰나미 공포, 일본 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지난 3년의 기록들을 정리해봅니다. 2011년 먼저, 도쿄에서 ‘대지진’을 느꼈던 그 순간부터. 3/11 동일본대지진 당일 나는... 석간신문을 사기 위해 지하상가 쪽으로 발길을 옮기던 길이었다. 2~3m 앞 천장에 있는 신호표지판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2~3초도 지나지 않아 지하도 바닥이 심하게 흔들렸다. 지하도를 지나던 여성들이 기둥을 잡으면서 “도시요(어떻게 해)”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 오후 2시45분쯤이면 도착해야 할 석간신문이 10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다. 대지진에 이은, 후쿠시마현 도쿄전력 제1원전 ..

한국과 일본 2014.02.24

[시마네현 현장 르포]독도 한·일 평화적 해결 연설에 “그만둬” “돌아가라”

ㆍ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ㆍ고노담화 폐기 주장 등 ‘반한 궐기대회’ 방불… 참여·관심은 1년 새 줄어 “그만둬” “부끄러운 줄 알라” “돌아가라” 22일 오후 1시40분쯤 일본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시의 시마네현민회관에서 열린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기념식장. 미조구치 젠베에(溝口善兵衛) 시마네현 지사에 이어 두번째로 연단에 등장한 이오가와 스미히사(五百川純壽) 시마네현 의회의장이 인사말을 하자 청중석 이곳저곳에서 거친 야유가 난무했다. 현청 직원들과 사회자가 여러차례 자제를 당부했지만 소란은 더 커졌고, 일부는 “하라오 기레(배를 갈라라)”라는 극언까지 내뱉었다. 시마네현 의회가 지난해 6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

일본의 오늘 2014.02.23

일본 총리는 개헌, 왕실은 호헌  

‘총리는 개헌, 왕실은 호헌’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헌법개정에 열을 올리는 반면 왕실은 평화헌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23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이날 54세 생일을 맞은 나루히토(德仁) 왕세자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일본은 전후 일본헌법을 기초로 삼아 쌓아 올려졌고 평화와 번영을 향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헌법을 지키는 입장에 서서 필요한 조언을 얻으면서 일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왕실의 활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일본 헌법에는 ‘천황(일왕)은 헌법에 정해진 국사에 관한 행위만 하며 국정에 관여할 권능을 지니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다. 국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헌법 ..

일본의 오늘 2014.02.23

‘다케시마의 날’ 하루 앞둔 시마네현 주민들 “한국 관광객 끊길라” 떨떠름

ㆍ정치권·우익들만의 잔치로… 한국 시민단체, 조례무효 확인 소송 21일 오전 11시쯤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현청이 있는 마쓰에(松江) 시내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호리카와(掘川)운하 선착장. 시를 둘러싼 거대 호수와 시내를 잇는 운하가 명물로 ‘물의 도시’로 불리는 이곳에 한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지붕을 이은 작은 목선을 타고 운하관광을 즐기고 있었다. 선착장 직원들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외치자 관광객들은 활짝 웃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 2번째로 치러지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하루 앞둔 마쓰에 시내는 이렇다 할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시의 관문인 이즈모(出雲)공항과 마쓰에 역 광장 앞에는 ‘돌아오라 ..

일본의 오늘 2014.02.21

아베 총리 보좌관 에토 세이이치 “우리야말로 미국에 실망” 정면 반박 파문

미 야스쿠니 참배 비판 겨냥… 일 정부 “개인의 견해일 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보좌관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참의원이 아베 총리의 지난해 말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실망감을 표시한 미국을 정면 비판하는 동영상을 제작,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에토 보좌관은 전날 인터넷 TV에 올린 동영상에서 미국이 야스쿠니 참배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우리야말로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실망했다고 밝힌 것은 “(야스쿠니 참배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한) 중국을 향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제대로 할 말을 못하는 처지가 됐다”고 비꼬았다. 에토 보좌관은 “지난해 11월20일 미국을 방문해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리처드..

일본의 오늘 2014.02.19

오바마 아시아순방 앞두고 한일 고위급 잇단 접촉

미국이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 뒤 양국 고위급이 17·18일 잇달아 접촉했다.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8일 서울에서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이상덕 동북아시아 국장과 잇달아 만났다. 앞서 17일에는 이병기 주일 한국대사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이 만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전면 중단된 양국간 외교 접촉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이번 접촉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일 대사와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만남은 이례적이지 않다. 이하라 국장의 방한 목적도 한국 내 일본 ..

일본의 오늘 2014.02.18

일본 취업자 10명 중 1명은 ‘꽃할배’... 65세 이상이 636만명

ㆍ65세 이상이 636만명… 기업들 정년 폐지 확산 영향 일본의 소규모 건설업체 세키가와구미(關川組)는 정규 종업원 40명 가운데 10명이 65세 이상이다. 2012년 3월에 만 60세이던 정년을 폐지하면서 기술 좋은 고령자들이 그대로 남게 됐다. 간병서비스 전문업체인 ‘케어21’도 오는 4월부터 65세 정년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경쟁업체에서 정년퇴직한 일솜씨 좋은 고령 사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다. 장수대국 일본에서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10%를 돌파했다. 일본이 지난해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법제도를 개정한 것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012년에 비해 41만명 증가한 6311만명으로,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생산연령인..

일본의 오늘 2014.02.18

일 4분기 0.3% 성장… 힘 빠진 아베노믹스

ㆍ예상치 절반에도 못 미쳐 ‘충격’… 하반기 회복도 불투명ㆍ신흥국 경기 탓 수출 주춤… 금융완화 대체할 동력 없어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소진됐나. 일본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0.3%에 그쳤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쇼크’ 수준이어서 일본 경제계가 당혹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아베노믹스에 비상등이 켜질 경우 50%대가 넘는 탄탄한 지지율을 보여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내각부가 17일 발표한 4분기 실질 GDP(속보치)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였다. 연율로 환산하면 1.0%다. 이는 일본경제연구센터가 국내외 41개 경제예측기관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예상한 4분기 성장률 0.7%(연율 2.7%)..

일본의 오늘 201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