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개별 사안별로 행사하는 것은 용인할 여지를 남겨뒀다고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최대 야당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이처럼 ‘조건부 허용’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27일 정리해 공개한 집단적 자위권 관련 견해에서 “헌법 9조에 위반하는 내각의 해석을 정면 부정하고, 행사일반을 용인하는 해석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검토에서는 기본원칙에 따라, 종래의 해석과의 정합성을 갖는 논리적인 해석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해석개헌’에 대해서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