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환태평양협정) 협상결과 국익에 손해가 될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노다 총리가 환태평양 협정 협상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국내 반발이 예사롭지 않은데다가 내각지지율마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의미가 가볍지 않다. 노다 총리는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환태평양협정 참여와 관련해 “어쨌든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참가하지는 않겠다”며 “반드시 100% 참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어디까지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의에 참가한 것”이라며 “(참가여부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차 대전을 초래했던 ‘블록경제’의 재현인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연쇄적인 위기에 휩싸인 상황에서 주요국이 자국의 수출증대와 고용보호를 위해 배타적인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환태평양협정은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간에 불거진 환율갈등이 경제블록화 경쟁이라는 제2라운드로 넘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기존의 역내 경제블록은 있었지만 세계 경제위기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배타적 경제블록의 출현은 긴장격화로 치달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의미가 다르다. 환태평양협정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참여의사를 보여 일본을 포함해 최대 12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세계 1등이 아니면 안되는 겁니까? 2등이면 안되나요?” 모델 출신으로 일본 민주당 정권의 각료가 된 렌호(蓮舫) 행정개혁상은 민주당 정부가 주도한 공개 예산심사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을 주도해 국민적 스타로 떠올랐다. 하지만 2009년말 슈퍼컴퓨터 개발 예산의 타당성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가 보수세력들의 반발에 휩싸여 예산삭감에 실패했다. 이 에피소드는 오래전 경제대국이 됐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일본의 초조감을 드러낸다. ‘버블붕괴’ 이후 장기불황에 중국 경제의 부상 등을 거치면서 ‘일본은 계속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협정(TPP)협상을 두고 “이번 버스에 타지 않으면 뒤처지고 만다”는 논리도 이런 심리를 한껏 자극한다. (아사히신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현해탄 건너 일본에서도 사실상 미·일 FTA인 환태평양경제협정(TPP)협상에 참가할 지를 놓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 두 협정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경제전략이 낳은 쌍둥이나 다름없다. TPP는 당초 브루나이, 싱가폴, 칠레, 뉴질랜드 등 4개국간의 소규모 자유무역협정에서 출발했지만 미국이 뛰어들면서 판이 커졌다. 금융위기 이후 고실업에 신음해온 미국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아시아에서 수출을 늘려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협상에 적극 나섰다. 미국을 제외한 8개 협상 참가국들이 소규모 경제여서 별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일본의 참가를 독려한다. 한때 한·미 FTA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버락 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환태평양경제협정(TPP·이하 환태평양협정) 협상참가 여부를 하루 늦춰 11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노다 총리는 당초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참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자 일단 시간을 벌기로 한 것이다. 노다는 이날 오후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정조회장, 다루토코 신지(樽床伸二) 간사장 대행과 가진 당정 3역 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확실하게 수용하고 내일 국회 심의를 거친 뒤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협정 협상 참가 여부를 놓고 일본열도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지면서 취임 두달만에 노다 총리가 위기를 맞고..

“부임할 때도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 오사카(大阪)의 한 교민은 지난 3월 부임한 김석기 오사카 총영사가 불과 8개월만에 그만둔 것에 대해 묻자 “이렇게 금방 그만둔 전례가 없어 다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지난달 19일 교민단체장들과 오찬자리에서 사임의 뜻을 전했고, 지난 2일에는 오사카의 호텔에서 나라현 지사와 오사카부 부지사 등 유력인사 400여명을 초청한 이임 리셉션에서 총선 출마의사를 밝혔다. 그런 뒤 외교통상부의 인사발령이 나기도 전에 귀국해버렸다. 임지 이탈인 셈이다. 귀국 다음날인 8일 외교부는 부랴부랴 이임발령을 내기로 했다. 주일대사관 관계자는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면서도 “통상 후임을 정한 뒤 물러나는..

일본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사상 최다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6일 “생활보호 대상자는 올해 6월 204만1592명에서 7월에는 1만명 정도 늘어 205만명이 넘은 것으로 추정돼 1946년 제도실시 이래 최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9일 관련 통계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인 1951년 204만6646명에 달했으나 경제성장으로 점차 줄어들면서 1995년에는 88만2229명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2006년 150만명을 넘어섰고, 금융위기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량해고된 2008년 이후 다시 급증했다. 생활보호자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장기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

경제부처 관료를 지낸 일본의 경제학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독이 든 만두’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미·일 FTA나 다름없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에 대한 일본의 참가여부를 놓고 논란이 번지는 상황에서 “한·미 FTA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09년까지 경제산업성 관료로 재직했던 국립 교토대(京都)대 대학원 공학연구과 나카노 다케시(中野剛志·40·사진)준교수는 지난달 경제주간지 웹사이트 기고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독만두지만, 한국은 딱하게도 이 조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문제점에 대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소송에 대한 심사가 비공개여서 불투명하고, ..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과 일본간 월드컵 축구예선전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관전을 위해 일본 의원단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어서 2008년 이후 끊어진 북·일 대화재개의 디딤돌이 놓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3일 일·북 국교정상화추진 의원연맹 회장인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70·자민당) 중의원 부의장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에토 부의장은 이달 15일 축구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일본-북한전 관전차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다. 북한의 초청이 있을 경우 오는 8일 방문길에 오른다. 에토 부의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한발짝이라도 전진시키고 싶다”면서 “이원 외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방북..

“TV 등의 가전분야를 축소하는 대신 환경·에너지 분야쪽으로 사업재편을 해나가겠습니다.” 가전분야 대기업인 파나소닉 오쓰보 후미오(大坪文雄)사장이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2011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적자가 4200억엔(약 5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놓은 사업전환 계획의 핵심이다. 오쓰보 사장은 “TV는 각국에서 기업들의 신규참여가 이어지면서 범용화되고 있는 데다 엔고로 상품(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앞으로 태양광패널과 축전지 개발과 이들을 기반으로 저에너지 가정과 마을을 만드는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전(家電) 시장에서 한때 세계를 석권했으나 엔고와 외국 후발기업들의 추격으로 고전해온 일본 가전업체들이 가전을 버리고 에너지·환경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