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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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9 1

일본 국민 46%나 “자위권 용인 반대”… 공명당 등 정치권도“자위대법으로 충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중국·북한 등의 위협을 내세우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일본 내 여론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이 왜 필요한지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도 아베 정권이 강행할 경우 연립 파기도 불사하겠다고 벼르는 등 정치권에서도 저항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정권에서 2년간 방위상을 지낸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75) 참의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공해상에서 미국 군함이 공격을 받을 경우 부근의 자위대함이 대응하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예시한 것에 대해 “일본의 유사시라면 개별적 자위권의 범위에 속하며, 미국과 일본의 함..

일본의 오늘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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