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시위 제동 걸린 재특회 ㆍ일 법원 “증오발언은 인종차별철폐조약 위반” 손배 명령 일본 우익단체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 주변에서 증오발언을 하고 혐한시위를 벌여온 것에 대해 일본 법원이 인종차별철폐조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과 시위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본 법원이 혐한시위에 대해 인종차별을 이유로 제동을 건 첫 사례여서 재특회의 향후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토(京都)지방법원은 7일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가 조선학교 주변에서 가두시위 등을 벌여 수업을 방해하고 민족교육을 침해했다며 재특회와 회원 9명을 상대로 가두선전 금지와 3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1226만엔의 배상과..

ㆍ자민당, 선거공약 번복… 한국도 ‘농산물 지키기’ 어려움 겪을 듯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과 관련해 쌀을 비롯한 농산물 ‘5개 중요 품목’의 관세 철폐를 수용하는 방안의 검토에 착수했다. 교섭에 참가하더라도 농산물 ‘성역’만큼은 지키겠다고 공언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결국 약속을 뒤집는 셈이어서 농업계의 심각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도 TPP 교섭에 합류할 경우 농산물 시장 지키기가 극히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7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자민당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TPP대책위원장은 전날 TPP각료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들에게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관세 분류상 586개 품목)..

ㆍ한국에 우호적인 아사히, 사설에서 제안… “양국 불신의 악순환” 한국에 우호적인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히신문이 7일자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 정상회담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한·일 갈등의 장기화로 일본에서 점차 고립돼 가는 친한(親韓)진영이 한국 정부에 내놓은 ‘고언(苦言)’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보면 어떨까’라는 제목의 사설은 박 대통령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일본 지도자의 역사·영토 발언을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태도에서도 일·한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박 대통령이 다른 국가 지도자들과의 회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