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아베, 평화헌법 개정 없이 ‘전쟁 가능 국가’ 시도할 듯 ㆍ‘집단적 자위권, 미 지지’ 얻은 일본의 행보 ㆍ미국 지원 명목 무력행사 ‘군침’… 군비증강 땐 한국·중국과 마찰 미국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동북아 안보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공식적인 반성 없이 평화헌법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무력화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나설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확실시된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해석을..

일 원전 고농도 오염수 또 누출 ㆍ통제범위 아닌 바깥바다로 흘러… 관리 부실 비판 커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고농도 오염수가 다시 누출됐다. 누출 오염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말해온 오염수 통제범위인 ‘0.3㎢의 항만 내’가 아닌 바깥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저장탱크의 고농도 오염수가 누출돼 바깥 바다로 흘러간 것은 지난 8월19일 이후 두 번째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2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B남’ 저장탱크군에 있는 탱크 1개의 상부에서 오염수가 누출됐으며, 일부가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저장탱크 둘레에 설치된 콘크리트 차단보에 고인 물에서 스트론튬90을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ℓ당 20만㏃(베크렐)의 고농도로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