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안보 자문기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에 ‘선박 강제조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자위대가 북한 선박을 강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안보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에 동맹국인 미국 본토를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에 진입해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선박을 일본 항구로 강제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NHK와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이 정전상태인 한반도 주변에서 다른 나라 선박을 강제 검색하는 권한을 가질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