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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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4 1

일본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변경, 내년으로 미뤄질 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강한 의욕을 보여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작업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이 신중한 태도를 풀지 않고 있는데다 정권 안에서 소비세 인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4일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은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연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베 내각은 이를 토대로 연내 각료회의 결정을 통해 헌법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미뤄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정권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이끄는 재무성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진영이 아베 총리·외무성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제동을 거는 등 내부 ..

일본의 오늘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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